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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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해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서 과거 성구매 행위가 문제 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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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1년 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속칭 ‘오피‘업소의 인터넷 홍보물을 접하고서 호기심에 인터넷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을 한 뒤, 안내된 장소로 실제 방문하고 건물입구에서 관계자를 만나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 뒤, 관계자가 알려준 호실로 들어가 해당 호실에 있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과거에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자들이 대거 인지됨으로써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호기심에 성매매업소에 방문해서 성매매를 했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장부를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의 내용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재판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요약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초기 대응은 적절치 못했으나, 태신을 선임한 이후나마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벌금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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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재판부 선처 판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
- 2023-09-04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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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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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