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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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아동을 추행, 이와 관련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과 충돌이 있었던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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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다 식당앞에 서있는 7세 아동 앞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에게 다가가 아동의 손을 붙잡으며 뽀뽀를 해달라 요구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뒤통수에 뽀뽀하였습니다. 이를 바로 앞에서 목격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를 제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의뢰인이 욕설과 함께 지갑을 건네며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 꾸러미를 경찰관의 어깨 부분에 집어 던졌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죄 각각의 혐의로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은편에 속하는 범죄에 속하는데. 동시에 입건이 되어 적절한 조치를 못하거나 자칫 미숙한 대응을 하게된다면 의뢰인이 엄벌에 처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벌어지게 된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피해 아동과 합의를 진행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는데 경찰조사가 완료된 이후 조사관과 소통하여 국선변호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합의 과정에 대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피해를 직접 목격한 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를 받아주고, 성적인 목적으로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어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계획된 범죄가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점, 추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될시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점,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자발적으로 아동성폭력관련 교육이수를 이행하고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은점, 가족 및 주변지인이 계도를 다짐하고 탄원하고 있는점 등을 담당검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이 사건의 경우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가족 및 주변지인등의 진심어린 탄원등 양형사유를 효과적으로 밝힌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개별적인 범죄로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재판까지 염두하였기에 의뢰인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현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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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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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