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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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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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카트 교차로에서의 비접촉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도주치상으로 입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결과 ㅣ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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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향해 직진으로 진행해오는 자전거 운전자가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없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초 도주치상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장년의 의뢰인이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던바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편안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충분한 경험 및 철저한 사고분석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도주치상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은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사고발생의 도의적인 책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더라도 신설된 형사특례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금고 10월, 집행유예2년 요약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이 일부 원인이되어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등 양형참작 사유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노력과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한 검찰에서도 판결결과에대한 항소를 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어 확정되었고, 의뢰인도 결과에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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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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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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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