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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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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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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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중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여성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경찰관들에 의해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갔을 때는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사과정에서 CCTV를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된 이후에 선임하여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술에 취해 저지른 한순간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였으나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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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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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