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이끌어낸 양육비심판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1억원 양육비 지급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5년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나지 않되,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내용의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자 전 남편이 자녀를 만나고 싶다면서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절박한 사정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사조사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전 남편이 의뢰인에게 1억 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고, 의뢰인은 향후 자녀와 전 남편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이혼 당시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함으로써, 양육비 포기각서의 명시적 문언에도 불구하고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전 남편의 면접교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향후 자녀와 전 남편의 관계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 이전글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피고 대리)
- 2011-03-0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