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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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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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으로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과거양육비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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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제불황으로 사업이 망하자 도망을 간 남편을 기다리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의뢰인은 결국 4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두 사람간의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7년이 지나 자녀가 성장한 상태에서 남편이 의뢰인을 찾아왔고, 아이를 만나고 싶다며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결국 의뢰인 측에서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과거부터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입증과, 남편의 실종으로 인해 이혼을 했던 점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에서는 남편 측에서 과거양육비를 지불하기만 한다면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얼마든지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남편측에게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남편 측은 조정을 통해 남편측에서 3천만원의 과거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요약
매듭지음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과거양육비를 쟁취함과 동시에 남편과 자녀 사이의 원만한 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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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