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교통범죄2015년5월 낮에 교차로부근을 무단힝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한 건으로,망인의 배 우자가 뇌병변1급장애인이고, 자녀 한분이 3급지적장애인으로 사고전 망인이 가족분 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자료에 참작요청하였으며, 과실점에 있어서는 블랙 박스 영상자료상 망인이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돌출하여 과실이 커 보이기도 하지만,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고,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점을 참작 과실율을 20%로 적용하고,장애인가족을 돌보다 사고를 입었던 사실을 참작 위자료를 1억원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2014년6월 교차로 이륜차(안전모미착용) 직진진행중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에 의해 충 격당하여 두부손상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하였으나 발음은 어눌하고, 의사소통 가능하 며, 약간의 인지장애는 남아 있으나,사지부전마비로 인해 보험사 상대 정식재판청구 하여 신체감정상 1일 4시간 수시개호 인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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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2년9월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진입하던 보행자를 신호위반한 버스 가 충격하여 두부손상으로 장기간 치료후, 개호를 불인하는 공제측과 개호인정여부 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 합의진행이 어려워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과목 으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체감정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개호인정이안되었으나, 재활의학과에서 1일 3시간 개호 감정소견을 받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상대 공제측에서 제활의학과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 신경외과에 재감정신청을 강력하게요청하였으나 재판부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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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본 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아 닌 곳에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1차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소송 제기전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이 나와 본 법인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체감정서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종결된 변론을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동시에 신체감정인에 감정보완신청을 하여 만족할 만한 회신을 받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하여 2차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원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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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 년 11월 04시경 경부고속도로 전날부터 비가내려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애서 편도5차로의 4차로를 주행중 동일방향 전방에 사고차량이 전복되어 2,3차로에 미등도 꺼져 있는상태에서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주변이 어두워 뒤늦게 발견하고, 급핸들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는 전적인 일방적인 과실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 추돌 후 안전조치를 취하는 않은 과실과 선행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어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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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심 소송결과 가해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됨 좌회전을 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버스승객들이 경미한 부당을 당함.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시 경추부와 요추부에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2년이 지난 후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였다. 이에 버스공제조합에 치료비 및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제조합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신청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체감정결과 : 기왕증 일부 인정하고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 1심 판결 : 판결액이(이자포함) 87,597,298원을 지급하라고 판시됨. 2심 :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여 신체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추간판탈츨증은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95,654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여 오히려 소송비용을 거의 다 지급하게 되었고, 신체감정비용 등은 원고가 다 부담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연히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당연 하지만,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을 억지로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큰 손해로 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판결입니다.
결과 -
교통범죄
본 사건은 피해자(남/70세)가 2006년 10월 교통사고 이후 두부손상으로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중상해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을 받아오다 2014년4월말에 사망을 하였고, 사망이후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금 산정요청을 하였던 바, 간병비(가지급명목)로 176,000,000원을 선 지급받아 피해자가 사망하여 손해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천만원(1,000만원) 이 외에는 더이상 줄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해자측 가족이 당 법인에 전화상담후 사건의뢰를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2억3천만원( 230,000,000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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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피해자는 다국적기업 외국계회사 국내 현지 법인 소속직원으로 2014년 11월 새벽 전날 비가 내린 관계로 노면이 젖어 있는 미끄러운 상태에서 며칠간 국내 거래회사(대기업)기술지원차 출장하여 업 무를 마치고 귀가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고속도로 주행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에 의한 1차 사고후 편도 4차로 중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대각선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미등, 차폭등 등이 소등된 상태에 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조작을 하였으나 미흡 하여 제대로 피양치 못하고 사고차량 우측 모서리를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로,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 사고가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에 유가족이 산재청구를 하여 산재보상을 수령한 후 법률상손해배상액중 산재초과금액에 대한 청구 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운전,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80% 과실율을 주장하며, 소득부분에 있어서도 연봉 금액외 인센티브 소득은 본인의 기여도 능률에 따라 능률급으로 얻는 수입이므로 기초 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외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기에, 원고측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교통사고감정원에 사고 조 사를 의뢰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무과실주장을 하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회사에 사실 조회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소득에 대해 인정함이 타당하단 내용으로 청구취지에 대한 주장으로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과실 40%, 소득부분은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적인 사례임. 이에 상대보험사는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