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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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화해권고 금액이 낮았던 사건, 이의신청으로 금액을 올려 재결정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원고 측 이의신청을 통한 금액 인상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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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가 보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가해차량에 추돌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상대측은 피해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일정 부분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차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일방 과실임의 주장 태신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2. 1차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이러한 주장과 맞지 않다고 보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재결정 절차에서의 추가 설명 이의신청 이후 절차에서 과실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액이 인상된 2차 화해권고결정 원고 측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금액이 인상된 2차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요약 처음 나온 결정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금액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결정문의 내용을 끝까지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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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