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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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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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진행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양육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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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합의 이혼 진행 중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답답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전문직 종사자로 경제적 능력이 의뢰인보다 나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가게 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는데요.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협의에 실패한 의뢰인이 양육권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 측에서 우선 양육권자 지정에 적합할 만한 고려요소를 충분히 따져 유리한 조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피력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 실시 과정에서 모 측인 의뢰인이 부 측보다 더욱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서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측에 비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할 지라도, 대리 부양자의 유무를 따짐으로써
대리부양자가 없는 남편측에 비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의뢰인 측이 더욱 안정적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 의뢰인측에게 양육권자 지정을 명하였습니다.
요약
양육권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와 행복입니다.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고려요소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 해결 방향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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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당한 피고 위자료방어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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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