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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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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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당한 의뢰인 , 합의로 사건 해결 (피고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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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간녀의 입장으로 같은 직장에 재직중인 기혼 남성과 불륜관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해당 남성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2년 반 전의 과거의 일이며,
과거에 분명 원고인 A씨와 각서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알고
그동안의 불륜행위를 저지른 모든 여성들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본 사건을 대리하여 이미 과거 각서 및 일정 금액의 위자료 지불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상간녀가 함께 엮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이미 사건에 대해 충분한 합의로 종결되었음을 주장, 원고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과거 이미 종결된 사안인 불륜행위에 대해 다시 소송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듭지음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과거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 취하 및 합의금 지불 없음 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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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진행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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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