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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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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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 소송 (아내 측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양육권자 지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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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약 11년차가 된 여성으로, 평소 시어머니 및 남편과의 지속되는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측에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며 양육권을 남편측에게 줄 것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엇보다 아이의 양육권을 갖길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에서는 의뢰인의 11년이라는 혼인 기간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설명하고자, 의뢰인이 평소 스트레스성 지병으로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부당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며 이미 파탄난 혼인 관계를 더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측보다 의뢰인 측이 양육권을 가지는 데에 더욱 적합함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아이를 키워야 함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의 조언으로 가사조사 단계에서도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양육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약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매듭지음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으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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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위자료청구당한 의뢰인 , 합의로 사건 해결 (피고대리)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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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