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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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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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 몰래 유흥 술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및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했지만, 남편 측에서는 단 한번의 실수 였을 뿐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함께 저질렀던 해당 유흥술집의 여성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진행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남편측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상간녀인 유흥 술집의 여성의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 분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의 경우 부부 관계가 신뢰를 잃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초기, 피고 측의 극심한 반박으로 소송 진행이 길어질 듯 하였으나 매듭지음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명쾌한 조력으로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인정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고 매듭지음의 변호사를 만나 부정행위에 대해 명확히 입증 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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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 소송 (아내 측 대리)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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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임소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