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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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성립 및 위자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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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 중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평소 아들을 아꼈던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겠다며 의견을 전달했고, 결국 의뢰인은 약 7년여 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과 시어머니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뢰인이 혼자 집에 남아 있는 날이면 의도적으로 괴롭힘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집안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일부러 상한 음식들로 밥을 먹게 하는 행위 때문이었는데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부당행위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선임하여, 시어머니로부터 당한 부당행위에 대해 자세한 증언 및 증거자료 수집을 도왔습니다. 또한 남편의 방관적인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부당행위로 인해 1차례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었기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유산 사유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함께하여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당행위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내고, 적극 피력함으로써 무사히 이혼 및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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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 2011-09-1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