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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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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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감액시킨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재산분할 최소화, 위자료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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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약 10여년간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지만,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틀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 측에서는 합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도를 했지만 아내 측에서는 오히려 이혼의 유책 사유가 의뢰인 측에게 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들어 이혼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에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는 것인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내 측과의 이혼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의 사유가 단지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의뢰인 간의 불신 및 성격차이가 지속되면서 이혼을 선택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 측에게도 분명한 이혼의 책임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측이 아내에게 이혼 시 위자료를 지불할 근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을 통해 축적해 온 재산에 아내 측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지만, 오랫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헌신 해 온 아내의 노력을 의뢰인 측에서 인정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재산을 분할해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아내측과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었지만, 아내측에서 의뢰인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 역시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재산을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매듭지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끝에 재산을 무사히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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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한 사건
-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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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