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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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이혼 성립
재산범죄의뢰인은 남편 결혼 11년차에 접어든 부부로 혼인 당시 서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합의 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이어 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시댁 식구들로부터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부당한 행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남편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걱정되어 다시 한 번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았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두 사람이 합의 한 사실임을 이해 해 달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부당행위와 모욕적인 언사는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결국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하여 별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약 3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혼을 요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이혼 성립설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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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기각
재산범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갖던 중,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 A씨로부터 '이상형이다','마음에든다' 등의 대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던 의뢰인은 남성 A씨의 고백에 기분이 좋았고, 결국 해당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그 날 이후 잦은 만남을 가지며 마치 연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 역시 의뢰인과 남성 A씨가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성 A씨는 결혼 한 후 아내와의 불화로 별거 중인 남성이었으며, 아내 측에서 의뢰인과 남성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소송을 걸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위자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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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와 지난 1999년 경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인 자녀 1인, 미성년인 자녀 1인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와 잦은 싸움으로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원치는 않으며,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아내 측의 일방적인 이혼소송 제기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청구 기각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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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최소화, 위자료 지급 X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와 약 10여년간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지만,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틀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 측에서는 합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도를 했지만 아내 측에서는 오히려 이혼의 유책 사유가 의뢰인 측에게 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들어 이혼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최소화, 위자료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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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 및 위자료 2천만원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 중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평소 아들을 아꼈던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겠다며 의견을 전달했고, 결국 의뢰인은 약 7년여 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과 시어머니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뢰인이 혼자 집에 남아 있는 날이면 의도적으로 괴롭힘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집안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일부러 상한 음식들로 밥을 먹게 하는 행위 때문이었는데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부당행위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혼성립 및 위자료 2천만원-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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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인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 몰래 유흥 술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및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했지만, 남편 측에서는 단 한번의 실수 였을 뿐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함께 저질렀던 해당 유흥술집의 여성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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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지정 성공
재산범죄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약 11년차가 된 여성으로, 평소 시어머니 및 남편과의 지속되는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측에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며 양육권을 남편측에게 줄 것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엇보다 아이의 양육권을 갖길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사건입니다.
결과 양육권자 지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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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재산범죄
의뢰인은 상간녀의 입장으로 같은 직장에 재직중인 기혼 남성과 불륜관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해당 남성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2년 반 전의 과거의 일이며, 과거에 분명 원고인 A씨와 각서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알고 그동안의 불륜행위를 저지른 모든 여성들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소 취하- 황은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