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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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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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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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지난 1999년 경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인 자녀 1인, 미성년인 자녀 1인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와 잦은 싸움으로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원치는 않으며,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아내 측의 일방적인 이혼소송 제기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평소 가정을 회복하고자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종 노력을 해왔던 점, 심리 상담을 받으며 가정 회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의뢰인과 아내 측의 혼인 생활이 완벽히 파탄났다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여 아내 측의 이혼 청구를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아내 측에서 제기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요약
혼인 관계가 아직 극심할 정도로 파탄 난 것이 아닌 점, 의뢰인 측에서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아직 이혼 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이혼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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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감액시킨 사건
-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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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