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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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응한 사건 (피고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위자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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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갖던 중,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 A씨로부터 '이상형이다','마음에든다' 등의 대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던 의뢰인은 남성 A씨의 고백에 기분이 좋았고, 결국 해당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그 날 이후 잦은 만남을 가지며 마치 연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 역시 의뢰인과 남성 A씨가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성 A씨는 결혼 한 후 아내와의 불화로 별거 중인 남성이었으며, 아내 측에서 의뢰인과 남성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소송을 걸게 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남성 A씨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임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당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매듭지음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 측에서 A씨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목록 등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사건의 첫 발단이었던 회식자리에 함께 참석한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A씨가 의뢰인에게 먼저 대쉬하며, '나의 이상형이다', '당신이 마음에 든다' 등의 발언을 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씨가 유부남인 것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A씨와 의뢰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A씨는 아내와 별거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A시가 혼자 사는 미혼 남성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A씨에게 속을 수 밖에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A씨의 혼인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위자료청구에 대해 기각 하였습니다.
요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의뢰인이 자칫 잘못했다가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불할 뻔 한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매듭지음 이혼가사전문팀에서 해결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위자료를 모두 방어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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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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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임소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