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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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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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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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 결혼 11년차에 접어든 부부로 혼인 당시 서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합의 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이어 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시댁 식구들로부터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부당한 행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남편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걱정되어 다시 한 번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았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두 사람이 합의 한 사실임을 이해 해 달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부당행위와 모욕적인 언사는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결국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하여 별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약 3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혼을 요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이 별거 당시 다른 남성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측에서 의뢰인이 별거 후 불륜행위를 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듭지음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남편 측과 결혼생활을 해 오던 때부터 시댁 식구들로부터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해왔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가족들과 함께 남편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왔음을 문자 및 통화 녹취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 전 의뢰인과 남편 측은 서로 합의 하에 별거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외에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이미 혼인관계가 충분히 파탄났다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아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유책 사유를 가지고 이혼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매듭지음에서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과거 혼인 생활 당시 당했던 남편측의 유책사유 역시 크기 때문에 별거와 동시에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났음을 적극 주장하여 이혼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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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응한 사건 (피고대리)
-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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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