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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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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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을 원한 의뢰인의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양육권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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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1999년 초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지만,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을 찾은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자녀의 양육권을 변경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2명 중 1명은 이미 성인이 된 상태였지만, 남은 한명은 아직 남편 측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매듭지음은 과거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 측과 양육권을 조건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자녀들과의 높은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고 남은 자녀 역시 의뢰인과의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남편 측과 이혼을 선택한 사유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행위로 인해서였음을 주장하여, 의뢰인 측에게 양육권이 변경 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과거 안타까운 사정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해야만 했지만,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해 남은 자녀의 양육권을 다시 쟁취 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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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남편 측 소송 대리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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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