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이혼 성립, 재산분할청구 기각
재산범죄의뢰인은 아내 A와 지난 2015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여 간의 교제로 결혼을 한 두 사람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 왔으나 자영업으로 식당을 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씨 사이는 지속적으로 다툼이 이어졌고, A씨 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측에서 A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사유인 사업실패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으며, 처음 혼인 당시부터 지금까지 A씨가 함께 형성했다고 할 만한 재산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성립, 재산분할청구 기각설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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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이 재산분할과 양육권관련 문제로 무산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산이나 위자료 보다도 무엇보다 양육권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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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신청 인용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와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매도 의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의뢰인은 당장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뿐더러,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생활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면 자녀 양육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재산분할 액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급히 가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채권자 신청 인용 -
이혼성립
재산범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진행한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의뢰 당시 의뢰인 여성은 한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간단한 대화 외의 상담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은 국제 결혼을 진행 한 이후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이혼성립-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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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천 5백만원 방어
재산범죄
의뢰인은 직장 내의 타 부서 직원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인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직원이 기혼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작했지만, 추후 기혼상태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이어온 점에 대해 책임을 회피 할 수 없없습니다. 소송을 당한 후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2천 5백만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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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되는 외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는 가정을 파탄내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고 참고 살아가던 의뢰인은 자녀 중 첫째인 장남이 성인이 되는 해에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측과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남편 측에서는 재산 및 양육권에 대해 모두 포기를 한다면 합의이혼을 진행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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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과 1999년 초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지만,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을 찾은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자녀의 양육권을 변경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2명 중 1명은 이미 성인이 된 상태였지만, 남은 한명은 아직 남편 측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양육권자 변경-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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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천만원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내에서 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던 중, 이를 입증 할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3천만원- 황은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