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피고 대리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위자료 2천 5백만원 방어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내의 타 부서 직원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인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직원이 기혼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작했지만,
추후 기혼상태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이어온 점에 대해 책임을 회피 할 수 없없습니다.
소송을 당한 후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우선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기 해당 여성직원과 관계를 가지게 될 당시, 기혼상태임을 몰랐다는 점
상대 여성직원 측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관계를 요구 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증거를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10개월 정도가 된 상태이지만, 실제 의뢰인 측에서 상대 여성직원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것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반성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측에서 주장한 위자료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방어하여
총 1000만원의 위자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요약
기혼 상태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비록 상간남으로서의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었지만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으로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켜 의뢰인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
- 이전글
-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던 손해배상 사건을 위임받고 처리한 사안
- 2011-10-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