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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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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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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대응 (피고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 성립, 재산분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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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 A와 지난 2015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여 간의 교제로 결혼을 한 두 사람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 왔으나 자영업으로 식당을 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씨 사이는 지속적으로 다툼이 이어졌고, A씨 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측에서 A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사유인 사업실패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으며, 처음 혼인 당시부터 지금까지 A씨가 함께 형성했다고 할 만한 재산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미 의뢰인과 A씨의 사이에 사랑과 신뢰는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더욱 이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 함을 인지하고 있엇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성립 시키도록 하되, A씨(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기각 및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당시 기존에 형성 해 두었던 재산과 사업의 실패로 생긴 채무와 남은 재산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A씨가 혼인 기간 중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 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업 실패 역시 의뢰인 측의 고의성이 드러나는 사유도 아님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A씨 측에서 주장한 혼인 파탄 원인도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는 점, 재산분할에 대해 주장하는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A씨 (원고)측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는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력 및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A씨 측 모두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측의 억울 한 점을 충분히 이해한 바, A씨 (원고)측에서 주장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1천만원이라는 최소한의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요약
사업이 실패한 후 억울하게 이혼 소송까지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은 성립 시키되 재산과 위자료로 지불하는 금액을 지켜내어 청구 기각시킬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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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으로 이혼소송 조기 종결된 사건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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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