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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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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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소송 대리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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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난 2010년 남편과의 결혼 이후 두명의 자녀를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술을 마시면 주사로 아내를 폭행하는 버릇이 있어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를 당했고,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피해 집을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기 전, 이미 가출을 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남편측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출이라는 유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가출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단 주요 원인이 아니라
평소 주사로 인한 폭행 행위를 남편 측에서 지속해 왔기 때문에 가출을 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진단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남편에게 폭력 행위를 당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남편과의 이혼 성립은 물론, 남편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현재 수감중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가정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남편과의 이혼을 참았지만 결국 가출을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출을 한 탓에 남편 측으로부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억울한 오명을 썼지만 다행히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은 덕에 오명을 벗고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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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대응 (피고 대리)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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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