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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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지급)
재산범죄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A씨가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지급)
황은하 변호사임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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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 인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명의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게 결혼생활을 이어 온 가정주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키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심증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 소송 진행에 있어 불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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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 성공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할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 협의를 통해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2년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상황적 여유가 생긴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국 양육권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양육권자 변경 성공-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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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 및 위자료 총 5000만원 인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 해왔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여간의 사실혼 관계 후, 본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당시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유지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배신감을 느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혼성립 및 위자료 총 5000만원 인정-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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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기여도 인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상대방과 30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황혼의 부부로, 지난 해 남편과의 오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그동안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온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내지 못했고 터무니 없다고 생각 될 정도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심 판결을 받은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재산분할 만이라도 제대로 책정받고,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기여도 인정-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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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위자료 3천만원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을 한지 약 1년 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 연인 관계를 이어 나가다가 깊은 대화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혼인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상담을 요청해 보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맞는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 말로 무시를 당하기 일보였고 결국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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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억원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생활 25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분가를 하게 되자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자녀들의 독립 이후 이혼을 결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 할 수 없었고, 결국 의뢰인 측에서는 남편이 자신에게 재산을 제대로 분할해 주지 않자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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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지난 2010년 남편과의 결혼 이후 두명의 자녀를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술을 마시면 주사로 아내를 폭행하는 버릇이 있어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를 당했고,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피해 집을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혼 성립- 황은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