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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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던 사망 사건, 형사기록에서 운전자 과실을 찾아낸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면책 주장에 대한 형사기록 검토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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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보행자가 갑자기 대로변으로 진입하다가 버스와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측은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든 사고이므로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며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서는 배상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유족으로서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기록의 확보와 검토 태신은 면책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기록을 확보해 사고 직전의 상황을 정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운전자 과실의 규명 기록 검토를 통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3. 면책 주장의 반박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면책 주장 배척,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약 갑자기 뛰어든 사고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면책 통보를 받은 유가족을 대리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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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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