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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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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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성립 및 위자료 총 5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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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랫동안 교제 해왔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여간의 사실혼 관계 후, 본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당시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유지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배신감을 느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상대 측에서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의뢰인이 입은 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상처가 너무 크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 측에서 요구하는 위자료가 모두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남편 측에서는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모두 지발하겠다고 하였으며,
상간녀 측에서도 소송 진행을 통해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 받아 총 5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의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전액 인정 받으면서 총 5천만원의 위자료를 변경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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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소송 항소심으로 원심판결 파기 후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 2011-10-2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