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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남편의 외도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진행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재산분할 60% 인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명의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게 결혼생활을 이어 온 가정주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키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심증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 소송 진행에 있어 불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며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았고, 소송 진행의 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입증증거를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CCTV 영상등을 통해 정확한 입증 증거를 재판 과정에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당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례적으로 재산분할 60%의 판결을 받고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년이라는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청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채집했고, 재산에 대해 60%를 분할 받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임소연변호사임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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