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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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원고측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위자료 3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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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그리고 피고측은 모두 같은 산악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나 친목을 다지게 되었으며 세사람 뿐 아니라 피고 측의 남편까지 총 네 사람이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즐겨 하는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남편이 부상으로 동호회 활동을 쉬게 되고, 의뢰인 역시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제보로 인해 피고와 남편이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두 사람은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 의뢰인 측에서 소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피고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관계인 것을 입증할 만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에게 다시는 남편과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명시한 각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통해 명백히 피고의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다시는 남편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며 약속했지만 이를 기만하고 곧바로 남편을 만나는 등 부적적한 행위를 이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매듭지음에서는 피고의 행동에 대해 의뢰인을 기망한 행동이며, 가정을 파탄 낸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책임을 물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3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 측에서는 결국 3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요약
동호회에서 만난 세 사람의 관계가 불륜으로 엮이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주장을 적절하게 피력하고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판부에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확실히 피력하여 원하는 위자료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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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행위를 저지른 남편 측 위자료 방어사건
-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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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임소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