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가압류 인용
재산범죄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전업 주부로 일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특히 사실혼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상당한 재산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가압류 인용
장훈 변호사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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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별거에 이르렀으나, 배우자가 과거 의뢰인의 약속을 근거로 차량소유권 및 재산분할로 1억 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심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일응 약속을 하였던 사정은 있으나, 의뢰읜 및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하여 과다한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임시양육비 역시 당시 의뢰인의 상황에 비추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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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미 1심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당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제1심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기 위하여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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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재산범죄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상대방에게 피소가 된 피고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역시 가정을 가진 자였고, 일탈로 인하여 불륜을 저질렀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은 횟수 등을 부풀려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직장이나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어 심적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소 취하-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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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양육비지급)
재산범죄
의뢰인은 2006. 9.경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고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2006. 9.부터 2009. 9.까지는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0.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받길 원했고, 그와 동시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원비 등이 더 들게 되어 양육비의 증액도 원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양육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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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천 5백만원
재산범죄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그리고 피고측은 모두 같은 산악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나 친목을 다지게 되었으며 세사람 뿐 아니라 피고 측의 남편까지 총 네 사람이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즐겨 하는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남편이 부상으로 동호회 활동을 쉬게 되고, 의뢰인 역시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제보로 인해 피고와 남편이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두 사람은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 의뢰인 측에서 소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3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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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기각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 역시도 자신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지속하였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자신이 아내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엄연히 부부 싸움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내에게 자신도 무차별 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만 위자료는 지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위자료청구 기각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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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지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미성년인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둔 아버지로 아내의 외도 현장을 발각함으로써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에서는 이혼에는 동의를 하지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 측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양육권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양육권 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양육권자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