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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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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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청구 기각 당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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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미 1심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당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제1심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기 위하여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상 이혼의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 정리하였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부당하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젊은 나이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이혼청구를 기각당했지만 본 법무법인과의 새로운 소송 진행을 통해 결국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던 성공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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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당한 피고 방어 사건
- 2011-12-2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