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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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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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 방어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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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별거에 이르렀으나, 배우자가 과거 의뢰인의 약속을 근거로 차량소유권 및 재산분할로 1억 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심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일응 약속을 하였던 사정은 있으나, 의뢰읜 및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하여 과다한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임시양육비 역시 당시 의뢰인의 상황에 비추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선임한 직후 재산형성의 경위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차 정리하였습니다. 꼼꼼한 분석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과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배우자가 경제권을 오롯이 하며 불분명하게 사용된 금원의 정리내역을 요구하는 등 조정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임시양육비를 의뢰인의 복직 시까지 지급을 유예하도록 하였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차량 소유권은 의뢰인이 계속 갖고 배우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약 사안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며, 조정의 절차 내에서 적절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지급의 보류 및 배우자 청구액의 감축 등 의뢰인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과거의 약속을 근거로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듭지음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피력함과 동시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호하여 배우자와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의뢰인의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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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청구 기각 당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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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