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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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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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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채권 가압류 진행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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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전업 주부로 일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특히 사실혼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상당한 재산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뒤, 상대방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이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 역시 상대방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용]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점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지 못하면, 향후 재판절차에서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향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로펌의 조력으로 상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하였고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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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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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