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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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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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범죄소년 공연음란으로 성폭력 처벌을 받게 될 위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연음란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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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본인 또래의 비슷한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러 세운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볼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방범용 CCTV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병원치료를 받던 중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태였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소상하게 설명하고 의뢰인의 현 치료에 대한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생활 통지표, 상장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과 함께 변호인이 조사 동행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유무를 확인하였고 담당조사관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습득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사죄의 의사를 밝히는등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처분)
요약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자녀의 성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의 걱정이 지대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아니라 사건이 소년부 송치로 진행되지 않아 형사절차도 조기에 생략하게 되어 이에 대해 부모님이 큰 만족감과 감사를 표현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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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재물손괴로 기소되었던 사안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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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