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신철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
불송치결정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후 고소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응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과의 만남이 있고난뒤 4개월 뒤에 고소가 이루어져 CCTV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출장안마 전단지를 보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생매매 여성을 부른 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범행을 하고 1년가량 지난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
기소유예
성범죄마먁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
집행유예
성범죄촬영물이용협박
의뢰인은 피해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이에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 동의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부모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찾아가고, 협박성 메시지와 도구를 들고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한뒤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협박하고, 피해자 거주지에 이르러 협박도구를 이용해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강하게 두드려 주거지를 침입하고 도어락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사실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구속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
일부무죄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의뢰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13세 피해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만났었고, 소년분류심사원 출소후 가출을 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해준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이 없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 범행 당시에는 의뢰인도 19세미만의 소년범이었고, 본인의 행동이 크게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경찰 조사시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단순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식하고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알선을 ‘업으로’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
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여행차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외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범행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재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조치하지 않는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벌금
성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지난 여름, 학원차량을 운전하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 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막연히 벌금형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등의 대응을 일절 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과 공판절차단계에 대한 본 법인의 설명과 안내를 듣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