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작품 촬영 중 출연자를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연출자가, 시나리오와 계약서에 노출·신체 접촉이 예정되어 있었고 촬영이 사전에 계획되었으며 촬영 원본이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는 점이 인정되어 정당행위로 '죄가안됨'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일관된 진술과 동석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사건 전후 행동과 폭행·협박 부존재가 드러나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

업무상 함께 일하던 고소인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함께 묵은 객실 안의 방은 '점유하는 방실'이 아니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퉈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상 알게 된 지인에게서 약 3년이 지나 다섯 차례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당시 메시지와 사진으로 드러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직후의 친밀한 대화,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점을 다퉈 다섯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

숙박시설 객실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최초 신고와 조사 때 달라진 상대방 진술, CCTV 속 자연스러운 모습, 종업원 진술과 사건 뒤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다퉈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자리 뒤 숙박시설 객실에서의 강간치상과 이후 연락에 따른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이, 통화내역과 어긋나는 피해 진술, 기억의 혼동, 객관적 정황, 연락의 정당한 목적을 다퉈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인이던 고소인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소 이후 고소인이 불기소를 바란 정황이 드러나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새벽 거주지 건물 출입구 앞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드러냈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목격자가 인상착의를 특정하지 못하고 CCTV 장면이 목격 시각·장소와 맞지 않으며 비슷한 체형의 남성이 여럿 등장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

도수치료 중 환자의 배를 만졌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치료 과정의 일부였다는 설명과 넓고 개방된 치료실 구조, 참고인 진술의 일치가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영상 화질개선·행동분석으로도 접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을 마신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현장 영상에 손을 잡고 걸어 이동한 모습이 담겨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의 음주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된 사업주가 신체 접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참고인 진술·메신저 캡처의 증거가치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녹취록·문자·통화기록에 강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고소 내용이 녹취록과 다르며 당시 고소인의 언행상 강제성 인식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온라인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내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게임 실력 지적에 화가 나 욕설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술자리 후 숙소에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송치된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억 공백은 알코올 블랙아웃일 뿐 의식상실이 아니고 결제 내역과 제3자 진술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길거리에서 신체가 노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전거에 바지 밑단이 걸려 의도와 다르게 노출되었고 직후 곧바로 자리를 피한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물 여자화장실 침입과 건조물침입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척만 느꼈고 CCTV가 문에 가려 출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용 계단·복도 출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침 지하철 전동차에서 앞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전동차 내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고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어 진술 속 추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다른 승객의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

교제하던 연인에게 강간·협박·상해·폭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 경위, 멍이 생긴 실제 경위가 드러나 강간·협박은 혐의없음 처분을, 기소된 상해·폭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건 전날 통화 내용과 사건 직후 위치를 알려 준 통화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 요지 공시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 등을 인정받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알선 기간·장소의 성격·만나게 된 경위·금전 수수의 실제를 다퉈 영업성이 부정되고 단순 알선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