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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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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혐의없음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 조끼 주머니에 간식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고,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라는 사실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나 CCTV가 없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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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된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어울리다가 만취한 상태로 본인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대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등의 행위를 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게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 뒤에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최초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따라 준강간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형사조정 및 합의에 일절 불응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8월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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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들어올렸고 피해자의 치마 속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소위 기습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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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SNS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합성된 나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습득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합성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팔로워들에게 합성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와 관련되었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처벌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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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사기등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지시를 받고 특정장소에서 피해금을 전달받은뒤 다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바 투자사기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전달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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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성범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모 단체 사무실에서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중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해외봉사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장기체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고소된 사실과 수배중인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여권문제로 국내로 입국하게 되면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법률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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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할로윈데이 기간 새벽시간에 클럽을 방문하였고 입장 행렬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감싸며 치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소위 기습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범행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장소의 CCTV 영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 되었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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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후 이를 보고 놀라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