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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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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무죄
성범죄사기등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지시를 받고 특정장소에서 피해금을 전달받은뒤 다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바 투자사기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전달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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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성범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모 단체 사무실에서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중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해외봉사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장기체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고소된 사실과 수배중인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여권문제로 국내로 입국하게 되면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법률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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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할로윈데이 기간 새벽시간에 클럽을 방문하였고 입장 행렬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감싸며 치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소위 기습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범행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장소의 CCTV 영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 되었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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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후 이를 보고 놀라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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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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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후 고소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응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과의 만남이 있고난뒤 4개월 뒤에 고소가 이루어져 CCTV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윤태중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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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출장안마 전단지를 보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생매매 여성을 부른 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범행을 하고 1년가량 지난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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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마먁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