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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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슷한 처분 이력이 있음에도 휴대폰 습득 후 현장에서 반환을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집으로 귀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점유이탈물횡령
결과 ㅣ1,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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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고등학생 자녀는 연예인 행사장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누군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습득 당시에는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거나 행사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습득품을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망각한 채 자택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보호자인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CCTV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며 보호자에게 하소연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는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어린 자녀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거나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의뢰인의 자녀가 당시 습득한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내심을 입증하기는 어려운점을 들어 맹목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당사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2,3호 처분
요약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변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할 때 옮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이 사건은 경미한 헤프닝일 수도 있으나, 누적된 과거 처분내역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위탁 등 수위높은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양형적으로 유리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도록 조력하고, 보호자들의 훈육의지를 피력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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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1,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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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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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