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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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행인을 보고 정차, 충격했음을 인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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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의뢰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이탈한 혐의로 피해자측의 신고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 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즉시 정차하였고, 충격없이 피해자가 횡단을 마무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조사시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동행하였고, 변호인이 조사시 이 사건의 주요 증거인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확인결과 차량에 의해 피해자에게 미세한 밀림과 충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고 경위,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의 동선, 의뢰인 차량의 저속 주행, 연속된 방지턱과 급정거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사고의 충격을 인지하여 도주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유아였으므로 내려서 피해자의 부상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점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사죄의 뜻을 전달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요약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는 반면 한편으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면허취소는 되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면허취득에 대한 4년간의 결격사유가 면제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재응시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이 이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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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물품절도 사건, 피해자측에서 감정이 상하여 합의가 불가한 상태에서 사건의뢰
- 2024-08-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