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차량 운전도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강하게 밟아 그대로 진행하였고, 휴게소내에 차량들을 충격한뒤 휴게소내 주유소 부근 숲으로 돌진하여 나무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고 당시 의뢰인은 차량의 급발진이 원인이 되었던 사고임을 주장하였고, 차량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 차량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오랜기간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이었습니다.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시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망인의 유일한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의 표시를 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질수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사고직후 의뢰인 본인도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한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가족들이 탄원하는등 그 유대관계가 분명한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점등 유리한 정상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