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차량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로는 피해차량 운전자 1명, 의뢰인 운전차량 동승자 3명으로 총 4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의 처벌불원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고, 6주미만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보험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인점,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안전운전 다짐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을 하고 있는점,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부 보전되는점, 교우관계 및 상훈내역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뚜렷한점, 꾸준한 봉사활동 내역등 이 사건 처분에 참작이 필요한 사정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