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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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직무관련 범죄의 허위혐의를 벗고 면직 위기 극복!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적합성평가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불송치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 토목 등의 분야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위 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부감사 기간에 감사위원들로부터 수십 회에 달하는 허위 평가 성적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감사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승인 혹은 결재하기까지의 과정은 배재한 채 단지 자신이 휴무일 때 혹은 지방출장 중일 때 성적서를 결재했거나 제3자의 검사결과를 승인했다고 해서 이를 허위로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뒤,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향후에 진행된 의뢰인의 소환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함과 동시에 이 혐의의 처벌규정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에 관한 해석을 주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관한 주장을 집중적으로 피력하며 이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혀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요약 결국 의뢰인이 행했던 업무는 실무자들이 실측 장비를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가 반영된 성적서에 대해서 실제로 장비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실측 결과 값에 허위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측 결과 값을 조작을 할 수도 없고, 장비 사용여부 또한 허위로 꾸밀 수가 없는 부분이므로 업무과정에서 부재 시에 결재가 된 점 등의 형식상의 허위가 있다고 해서 이를 실체적 허위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외관상의 직무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면직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최선의 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받고 면직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직무관련 범죄의 허위혐의를 벗고 면직 위기 극복!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적합성평가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불송치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 토목 등의 분야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위 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부감사 기간에 감사위원들로부터 수십 회에 달하는 허위 평가 성적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감사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승인 혹은 결재하기까지의 과정은 배재한 채 단지 자신이 휴무일 때 혹은 지방출장 중일 때 성적서를 결재했거나 제3자의 검사결과를 승인했다고 해서 이를 허위로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뒤,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향후에 진행된 의뢰인의 소환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함과 동시에 이 혐의의 처벌규정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에 관한 해석을 주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관한 주장을 집중적으로 피력하며 이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혀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요약

결국 의뢰인이 행했던 업무는 실무자들이 실측 장비를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가 반영된 성적서에 대해서 실제로 장비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실측 결과 값에 허위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측 결과 값을 조작을 할 수도 없고, 장비 사용여부 또한 허위로 꾸밀 수가 없는 부분이므로 업무과정에서 부재 시에 결재가 된 점 등의 형식상의 허위가 있다고 해서 이를 실체적 허위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외관상의 직무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면직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최선의 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받고 면직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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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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