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SNS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합성된 나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습득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합성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팔로워들에게 합성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와 관련되었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처벌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였고, 변호인이 경찰조사시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직접 합성, 편집, 반포한것으로 수사기관은 의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바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인 의뢰인을 일반 형사 재판절차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보호자인 가족들이 계도와 재범을 방지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점, 피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표시한점,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엄중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화의 기회가 필요한 점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에서는 본 법인의 의견에 따라 본 사건을 의뢰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의뢰인의 보호자 역시 의뢰인의 개선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점등 유리한 참작사유를 들어 소년보호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3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