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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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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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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사건에서 '선고유예' 받은 성공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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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중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의뢰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쪽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이륜자동차가 손괴되는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 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분 뿐만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사고의 충격 및 충격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진술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 및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조서를 포함한 전체적인 수사자료 및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고의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의뢰인 진술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바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점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합의와 별도로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사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비 및 수리비를 전액 지급받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을 알고있는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점, 의뢰인은 30여년간 같은 직장에서 싱실히 근속하는 사회인인 점,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의 확정적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닌점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요약
본인의 혐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면허는 취소가 되었지만 재판부의 선고유예 처분으로 면허취득에 대한 4년간의 결격사유가 면제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재응시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이 이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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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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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