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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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적발, 가중처벌 대상에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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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도중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3회차에 해당하였는데, 직전 전과는 불과 10개월 전에 처벌 받은것이었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10년이내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점, 동시에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였고,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전문변호인이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에 실질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이후 숙취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바 판단자인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제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점, 부모님 및 형제의 연이은 사망으로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오랜기간 받아오고 있었고 이러한 의뢰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점,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의뢰인이 오랜기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점, 이 사건 범죄에 이용된 차량을 매매하여 처분한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질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요약
상담초기부터 의뢰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점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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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에서의 준강제추행,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2025-07-2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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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