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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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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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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상해죄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직장 내 언쟁, 법리적 구성요건 반박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모욕, 상해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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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내 업무분장 문제로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모욕을 주었고, 의뢰인이 폭언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게하여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욕죄로 평가할만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인의 주장사실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허위가 있어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목격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폭언이나 위협적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발언은 단순한 언쟁의 일환에 불과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명확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언쟁과정에서 고소인이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해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언쟁과정에서 그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상해를 가하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으므로 고소인의 상해 피해에 대해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무혐의)
요약
본 법인 변호인단의 모욕, 상해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호소한 결과 담당검사실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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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강간 혐의 경찰단계 불송치(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 2025-11-17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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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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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