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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강간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등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출장마사지의 고객과 종사자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지속하며 친밀한 관계,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고소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 변호인이 경찰조사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장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조사시에 변호인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확인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오래 주고받은 SNS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 대화에서 드러난 내용을 고려하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거나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가능함.
- 고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다르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
- 사건당시 호텔등 CCTV를 통해 확인된 영상속에서도 피해자와 피의자는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피해자의 표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볼만한 모습은 전혀 관찰되지 않은점.
- 사건이후에도 상당기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대화내용에 피해사실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한적이 없었음.
- 오히려 이 사건 고소이유에는 피해자의 다른 동기가 있을수 있음을 제시(성폭력피해자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가능)

3. 사건의 결과

경찰의 불송치처분(혐의없음)

요약

변호인단이 의뢰인과 피해자와 관계 및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도록 변론의 방향을 제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 기록을 반환한 케이스였습니다.
강간 등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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