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출장마사지의 고객과 종사자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지속하며 친밀한 관계,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고소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인이 경찰조사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장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조사시에 변호인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확인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오래 주고받은 SNS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 대화에서 드러난 내용을 고려하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거나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가능함.
- 고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다르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
- 사건당시 호텔등 CCTV를 통해 확인된 영상속에서도 피해자와 피의자는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피해자의 표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볼만한 모습은 전혀 관찰되지 않은점.
- 사건이후에도 상당기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대화내용에 피해사실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한적이 없었음.
- 오히려 이 사건 고소이유에는 피해자의 다른 동기가 있을수 있음을 제시(성폭력피해자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가능)

경찰의 불송치처분(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