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 전과방어 성공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가까이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되어 지하철 수사대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파로 복잡한 전동차안에서 의뢰인의 바로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당황하여 적발당시 혐의에 대해 현장에서 부인하였으나 추후 변호인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본인의 범행 의도와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의뢰인 본인의 혐의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들이 자택으로 가게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지 얼마안되는 의뢰인이 자택에 우편물이 발송되는것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우편물들이 본 법인으로 송달되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난뒤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외에도 의뢰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참작사유들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의뢰인의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당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기록에 흠집을 남기지 않게된점에 대해 매우 큰 안도감과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
- 이전글
- 30억대 외국인 투자사기, 피해자 120명 고소대리 상대방 징역 8년 확정
- 2025-11-24
기소유예
×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