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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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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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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군사재판, 아청법 성범죄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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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와 같은날 호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중 저항하려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당시 의뢰인 및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경찰 조사당시 다소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없이 형사절차 진행중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군사재판 단계에 이르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검찰의 증거기록을 입수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진행시 전문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가족 및 지인등이 선처를 탄원하는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점, 공소사실 달리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점, 이 사건에 앞서 당시 먼저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고려할때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등 양형참작사유를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요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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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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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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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