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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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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중 청색실선이 있는 1차로 버스전용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차로를 후행 직진 하고 있던 버스차량이 갑작스레 차선병경을 하던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후 급정거하게 되면서 버스차량안의 승객 20여명 가량이 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차선변경이 금지되어있는 청색실선을 침범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대부분이 2주의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7주 진단과 8주 진단의 중한 피해자가 발생한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으로 이 사건 판결 결과 금고형이상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면직이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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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성범죄강제추행, 폭행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10월경, 경기도 소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넣어 1회 끌어안아 추행하고(강제추행), 이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폭행)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범행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강제추행죄 벌금 300만 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인 사건이었으나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고 유죄로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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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갓길에 정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약 1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백색 실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부상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기소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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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과실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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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 등
의뢰인은 혼자 방문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불편하게 한다고 매장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며 출동경찰관의 몸을 왼손으로 밀치고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등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수사단계 절차를 진행하다 본 사건이 공판으로 회부되자 선처를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의뢰인은 상해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이는 다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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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지할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무혐의, 경찰불송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졌다라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또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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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내부순환도로를 운전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3주,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에 이르렀습니다. 음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중 인적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소위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고, 사고발생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소위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데 둘다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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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특수협박, 퇴거불응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의뢰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위험한 물건)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의 엄중함: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인명을 해칠 듯이 협박한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불리한 정황: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