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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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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일반형사무고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정서가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채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은 사람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는데, 이번에는 그 고소가 거짓이라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무고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① 상대방과 제3자가 공모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②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에 권한 없이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 ③ 위조한 약정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는데, 그 내용이 허위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앞서 낸 사문서위조 고소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전에 의논한 대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약정서 두 부를 만들려고 인감증명서를 두 통 발급받은 것이라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주고받은 구두 약속이어서 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그 무렵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거액의 위약벌이 담긴 합의서가 작성된 사정까지 있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해지려고 고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쉬운 구도였습니다.무고죄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의뢰인이 낸 고소 전체가 거짓말로 규정되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도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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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대형 화물트럭을 모는 운전기사였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대형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다 뒤쪽 승용차 2대를 충격하였고, 그대로 유턴을 마치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이 몰던 트럭은 운전석 뒤로 적재함이 길게 이어진 장축 화물차여서 한 번에 유턴을 마치지 못하였고 ② 회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트럭 우측 모서리가 뒤쪽 승용차를 밀고 들어가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③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마친 뒤 진행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④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트럭이 후진하다 승용차를 충격하고 전진하여 유턴을 완료한 뒤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충격과 이탈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상 남는 쟁점은 의뢰인이 그 충격을 알고도 갔는지 하나였는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에 대하여 거짓말탐지 검사는 '거짓' 반응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유일한 변소가 정면으로 흔들린 것입니다.도주치상으로 처벌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지입 차량에 관한 권리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까지 다른 일을 하다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새로 꾸리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죄가 되는 순간 트럭도, 면허도, 이제 막 시작한 일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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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의 실무를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지인이 가족 명의 부동산을 정리해 확보한 부지에 건물을 올리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신축 건물을 팔아 남는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과 은행 대출, 기존 건물 철거와 신축, 매각 전까지의 임대차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의뢰인이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 뒤 정산이 틀어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썼다며 고소했고, 현장 시공 책임자 등도 함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피의사실은 ① 다가구주택 건축을 맡으면서 계좌 관리까지 위임받아 ② 고소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두 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③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건물이 완공된 뒤까지 여러 해에 걸쳐 ④ 합계 수억 원대를 개인 채무 상환과 허위 공사비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보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계좌를 관리한 사실과 그 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계좌 명의는 모두 고소인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산에 대비해 출금 메모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둔 일도 흔적을 감추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었고, 동업 관계를 뒷받침할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 공사가 여러 차례 멈추는 동안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자금을 넣었고, 대출 이자도 대신 부담해 왔습니다. 여러 해를 버텨 건물을 완공하고도 이익을 정산받기는커녕 수억 원대 횡령으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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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증거인멸
의뢰인은 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다수의 녹음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 군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상급 간부 한 명도 함께 기소되어, 두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별지 목록에 적힌 녹음파일들을 지움으로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이 처벌하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패는 삭제된 녹음파일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였는지, 아니면 '의뢰인 자신에 관한 증거'였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이었고, 군검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 가운데 일부를 근거로 삼아 그 파일이 '타인의 증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무죄 판단이 나온 뒤에도 군검사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의뢰인은 최종심까지 형사재판을 견뎌야 했습니다.현직 군인에게 유죄 판결은 처벌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쌓아 온 경력과 신분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끝까지 무죄를 지켜내는 것이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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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기기법위반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해 온 전문의입니다.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 고위험군 선별에 도움이 되는 혈액 속 단백질을 찾는 연구를 오래 이어 오면서 단백 마커 측정값으로 암 위험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고, 그 계산을 맡아 수행하는 바이오 벤처기업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의원은 계산값을 토대로 환자에게 암 위험도 소견을 제공하는 검사 서비스를 진료 항목의 하나로 두고 있었는데, 의료기기 관리 정책과 기준을 세우는 행정청이 이 프로그램을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규정하면서 의뢰인과 법인, 함께 일한 관계자를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피의사실은 ① 수년에 걸쳐 의원과 회사에서 ②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③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한 진단 및 질환 결과를 도출하고 ④ 그 소견을 환자들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제조·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양벌규정 위반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발 주체가 의료기기 관리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청이었던 데다, 그 행정청은 이미 판매 중지와 폐기 명령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체외진단기기법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부서가 이 프로그램을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 3등급으로 분류했다는 판단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위반이 인정되면 회사에는 제조업무정지 등 중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었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회사가 수개월간 제조업무를 멈추면 십수 년간 이어 온 연구와 개발은 사실상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던 터라, 형사 판단이 갖는 무게는 더욱 컸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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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어린아이를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은 저녁 무렵 주거지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②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고 ③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④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를 낸 사실보다 '조치 없이 떠났다'는 부분을 무겁게 처벌하는 죄여서, 단순 교통사고와는 법정형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어린아이라는 점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는 폐쇄회로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사고 당일 의뢰인이 지인에게 "사고가 나지 않았다", "운이 좋으니 로또를 사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고를 알고도 달아난 사람으로 읽힐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아버지가 오래 투병하면서 오랜 기간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의뢰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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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며 일상적으로 도로를 오가던 운전자입니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자 신호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②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해 ③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④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사실상 전제되는 것이어서, 사고의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보호 장구 외에는 몸을 지킬 것이 없는 이륜차 운전자였고, 중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가 클수록 수사기관이 사안을 무겁게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기소 여부 자체가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소되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운전이 생활과 직결된 사람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재판은 한 번의 사고로 끝나지 않는 부담이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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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공갈
의뢰인은 외식업체에서 조리 업무를 맡아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두 번째로 만난 식사 자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낮 시간대에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② 외식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과 피해자의 거래처 대표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③ "내 한마디면 그 거래를 끊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수백만 원을 요구했고 ④ 거래처가 끊길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입니다.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과 그 직후 돈이 실제로 건네진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을 곁들인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보름 가까이 지나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변론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경력조차 없는 초범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사기 피해로 떠안은 채무를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성실히 변제해 나가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처벌 전력이 남으면 직장과 생계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에,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