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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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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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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외국인 교통사고, F-5영주권 출국 위기 기소유예 성공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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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중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있던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차량 및 운전자가 전도되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F-5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출국명령이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경우 이민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미래가 걸린 사건이었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실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경찰조사 시 동행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는 점, 교통사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이 탄원하는 점, 의뢰인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강제추방이 될 경우 가족과의 관계 단절 및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점, 형사처벌이 단순한 벌금이나 전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이민 심사 및 체류 자격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이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도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된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여건과 형사처벌 시 받게 되는 불이익등과 관련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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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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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