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점, 동범죄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점, 버스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무단촬영한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위 혐의들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설된 범죄로 관련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처벌 수위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2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절차에 전문 변호인이 동행 및 입회하여 미성년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압수된 핸드폰에 범행에 대한 모든 증거가 확인되는바 본인의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자녀의 보호자 모두 양형변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는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점, 휴대폰을 필요할때만 보호자의 관리감독하에 사용하고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훼손한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계도에 다짐하는점, 이 사건과 관련된 사진동영상에 대해 유포및반포한 사실이 없는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점, 피의자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검사실에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형사처벌보다는 올바른 교육과 교화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소년부로의 송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처분(보호처분1호,2호,4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