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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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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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7천만원 투자사기 피해, 배임죄 고소 형사공탁금 회수 성공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배임
결과 ㅣ상대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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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지인관계로 피고소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면 그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총 7천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가상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교부받은 금원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피고소인의 가상계좌지갑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본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었고, 교부받은 금액 및 처분한 가상자산을 도박자금으로 이용하였다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뒤늦게 인지하게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및 금전과 가상자산이 오고간 사정,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소장을 구성하였던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조사 및 대질신문조사에 동행하여 보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공판절차에서도 피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려는 의도 및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요약
본 법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고소장 접수가 이루어져 수사가 개시된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확인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의 결과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경위 및 이후 경과등에 비해 죄질이 나쁜점, 장기간 피해 회복이 전혀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되지않은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선고가 되기전 의뢰인에게 형사공탁을 하였고 이를 수령한 의뢰인은 피해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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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강제추행 혐의, 진료 중 촉진 정당성 입증하여 경찰 불송치(무혐의) 성공
- 2026-01-05
상대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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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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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